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0회신일 1992.03.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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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5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다.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

회답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0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8)
원 제목: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