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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생긴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사로 생긴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4.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4.16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4.16 · 미확인 · 재일01254-1000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3.10 · 미확인 · 재일01254-591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 자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를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07 · 미확인 · 재산01254-1054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