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40회신일 1992.03.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7, 1990.07.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1990.07.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297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40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26)
원 제목: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