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385회신일 1992.03.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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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6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꿀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대가수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 주식을 지점 명의로 개서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385 (<time datetime="1992-03-26">1992.03.26</time> 회신), "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2)
원 제목: 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