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함유 합성음료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370회신일 1992.03.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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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3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은 자연감미료이므로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환산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벌꿀을 함유한 합성음료이다. 벌꿀을 자연감미료로 보아 제외하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다.

질의요지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기호음료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70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벌꿀 함유 합성음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7)
원 제목: 벌꿀함유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