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27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사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금의 조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에서 제18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