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7회신일 1992.03.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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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3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을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질의 회신문 법인22601-57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8, 1992.03.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합니다. 유사질의 회신문 법인22601-578, 1992.03.1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578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7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