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53회신일 1992.09.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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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3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기준시가 산정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상속·증여 재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기준시가 산정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에서도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만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 만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상속·증여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에만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53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회신),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5)
원 제목: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상속증여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