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234회신일 1992.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1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경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본다.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경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범위는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필지별 공유 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34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85)
원 제목: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