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71회신일 1992.09.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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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2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했고, 그 유류가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되었다. 대리점업자의 유류공급자는 정제업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정제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를 공급받을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1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7)
원 제목: 면세유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