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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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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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1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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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2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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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3 상속주택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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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자산의 구분과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지위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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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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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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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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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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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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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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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1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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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2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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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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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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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5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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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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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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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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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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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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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 지정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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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2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도 피상속인 지분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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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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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5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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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6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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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7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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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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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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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10,983 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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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4 실제로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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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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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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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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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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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0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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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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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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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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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5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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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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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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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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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기간과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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