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이 소멸한다. 소멸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자 통합후 법인의 주주이거나 출자자이어야 하며 그 취득 주식 또는 지문의 가액이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3. 다만, 소멸되는 사업장의 토지가 '1990. 01. 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겅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취득 주식 또는 지문의 가액이 소멸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된다.

3. 다만, 소멸 사업장의 토지가 1990. 01. 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6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