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996회신일 1993.04.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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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7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증자 후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공제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금전출자로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업종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1991.01.01이후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이며,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기간.

2.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의 회신 여부.

회답

1. 1991.01.01이후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임.

2.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996 (<time datetime="1993-04-17">1993.04.17</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9)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취득한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