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6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199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서7273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
  조심 2021중2609 · 2022.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심 2017서1012 · 2017.05.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서1679 · 2015.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4서4844 · 2015.05.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중4541 · 2013.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서2207 · 2013.03.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