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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 임야의 소유자 거주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지인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제외된다. 외지인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 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판매 관련 지출이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일 때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소 성격과 사전약정 및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대지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수당과 상금을 얻는 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경기 진행과 상금 수령 등 경마 업무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해당 기간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시점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관련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을 50% 초과 운용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은 규정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보장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가 아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배제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았고 당초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던 부속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결정되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바닥면적 지분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산출하고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담장 안에 있으나 용도가 다른 세 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정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농지는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17, 1992.09.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규칙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야 소재지 인근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과세 제외된다.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118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이다.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