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학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설계구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건축할 때만 허가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5, 1992.02.11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 시공의 업종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96, 1993.05.17만 제시되어 있다.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신고와 과소신고가 적용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동력잔디깍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이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과 가족 대리경작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 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천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적용배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주주가 각각 80%를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가 갑·을 양 법인 주식의 각 80%를 출자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용·공장용 토지 관련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판매한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취약지역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가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운영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 취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지급시기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이다. 이사회 결의 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고, 귀속연도는 자본전입 결정일이 속한 연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근로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 및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다.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적힌 금액이다.

열연코일 운송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각 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와 금속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한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의 실명전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세법 적용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신축·분양한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 대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떡과 면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떡과 면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