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면제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2회신일 1993.09.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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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7

면제신청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면제신청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가란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2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농지 양도세 면제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4)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