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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 사용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동일 구역에 경계 없이 있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시·구·읍·면 소재 주택의 과세대상 제외 최저 기준면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평으로 확대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뒤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보다 토지 취득이 나중인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를 자경하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용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용지로 재차 제한된 경우 3년간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의 임목실습지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할 때 각자의 주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1-2-29...5에 따른 판단이다.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제2항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한다. 철거 전 건축물 부속토지였다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축산용 부속토지와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 범위를 초과한 축산용 부속토지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거주·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 굴착 중 발견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판매할 때 업종분류와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주의 책임 아래 상품성 있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2050, 1993.08.20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만기반환금 초과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산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부가22601-1826, 1987.09.02.이다.

1990.01.01 전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을 묻는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환지예정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경우의 회신이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분할이면 각 필지의 1990년 지가를, 1990년 중 분할이면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별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과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1993.01월 지번이 분할되어도 분할 전 1993.01.01 기준 지가를 분할 후 필지에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종전 지번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이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대금이다.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품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약정서와 거래알선내용,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매출 증대와 거래선 확보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의 법인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예정통지가 이의신청기간 뒤에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와 시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됐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