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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9.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17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9.17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8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07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17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18 · 역사 자료 · 재이46014-2536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와 연희 2지구의 해당 날짜를 물었다.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이며 이 사안에서는 1989.11.17이다. 그 날짜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