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56회신일 1993.09.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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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6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가구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상토지가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가능 토지포함)는 264m²(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대상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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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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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56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7)
원 제목: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