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87회신일 1993.09.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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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7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의 의미.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 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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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7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01)
원 제목: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