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1회신일 1994.02.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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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6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기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기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1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3)
원 제목: 1985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