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임차 법인이 이를 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재산이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하고 있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0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