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1회신일 1994.0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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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6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이 장외거래방식의 취득인지를 물었다.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 자격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회답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1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9)
원 제목: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