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8년 이상 자경한 과수원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나 양도된 경우이다.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편입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4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