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6회신일 1994.02.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7

공장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이 아니며 해당 질의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이 아니며 해당 질의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명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이전명령 등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등록이 취소됐으며, 원문은 이 사유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질의요지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법 등 위반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 후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한 ��이전명령��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전명령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공장등록과 같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등록취소사유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2호의 이전명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 이전명령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6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회신),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8)
원 제목: 건축법 등 위반 공장이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가동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