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0회신일 1994.02.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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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6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4)
원 제목: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