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일 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3. 다만, 사실상 당해 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 다만 실제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2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