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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4.02.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2.15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2.15 · 역사 자료 · 재삼46014-39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8.18 · 미확인 · 재산01254-3063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1.31 · 역사 자료 · 재산01254-352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