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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2. 최신 회답1995.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122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41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