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93회신일 1994.03.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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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재일01254-2535,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3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7)
원 제목: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