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그 합친 날 현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기관(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양쪽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3.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은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9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