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51
건설원가의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건설공사의 건설원가에 포함된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재대는 총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01,252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53
비과세 거주·소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취득시기는 1991.07.23일이다. 회답에는 해당 날짜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1,254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255
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009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1,256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101,257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58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59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26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61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1,262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상환하는 출연금이 재화·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관리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확정하며, 제시된 상환형 출연금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 교부 근거와 관리요령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01,263
환지토지를 확정 후 2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조세특례 -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상 제외 기간 중 양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64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1,265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66
채무변제용 부동산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01,267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1,268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101,269
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101,270
세법상 6개월의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
국세기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기간의 만료점은 력에 따라 계산한다. 새 주택을 1993.05.16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월의 만료점은 1993.11.16이다.
101,271
사업장이 두 곳이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1,272
고시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273
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274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은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101,275
부득이한 전 세대 이사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101,276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101,277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으로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감면요건에 따른 연도별 감면비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4.04.14 및 1994.01.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1,278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27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1,28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281
공장 이전 감면 방식은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방법이나 과세이연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함
조세특례 -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한 방식을 자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방법은 공장의 개별 자산별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82
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특례 -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83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101,284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8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101,286
취소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101,28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4.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88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빙삭기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물품으로 판단했다.
101,289
재촌만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과세되는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기타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90
출자액을 넘는 지분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을 초과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초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자 외의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91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101,292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1,293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94
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용수와 산업용수를 여과하는 필터레이션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용수 여과장치이면서 고정설치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01,295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296
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97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 공제 대상 증여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98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99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00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