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6회신일 1994.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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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4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옮긴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1992.09.0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광0070 심판결정
201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4서0436 심판결정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88)
원 제목: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