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장치 없는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41회신일 1994.07.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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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진장치 없는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4

해당 조건의 제습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집진장치 없이 제습과 음이온 방출 기능만 있는 제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제습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티끌·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 기능만 있는 기기이다.

질의요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 기능만 있는 제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1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집진장치 없는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7)
원 제목: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