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7회신일 1994.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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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3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7 (1994.07.13 회신),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8)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등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