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12회신일 1994.07.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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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4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취득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989.12.30개정전) 제1항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귀문의 경우 갑, 을, 병의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환급세액은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2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