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5회신일 1994.07.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4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법인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됩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5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20)
원 제목: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