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52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차입일부터 1년을 넘지만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53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이어야 한다.
54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55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56
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전액 해당, 관련 금액만 해당, 전액 불해당의 세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7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58
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9
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여러 같은 세분류 사업의 주식 등을 승계할 때 70%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발행법인별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나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사업부문과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62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63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BR/><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65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0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법인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73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4
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조성공사 중 매각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5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인정되나?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
법인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뒤늦게 지배기업과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바꿀 때 변경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업연도 후에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변경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연도에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이다.
76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8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BR/><BR/>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79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 - 202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1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2
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 일부를 차감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 - 202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86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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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합병 대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 시 상대방 법인이 지급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B법인이 A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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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일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했고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8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0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96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 - 202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97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8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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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면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