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651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2 해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해외공사에서 한 사업자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가는 실질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며 국외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이 갑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4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5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8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0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661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62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3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4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 |||||
9,665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666 납골탑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에 포함된 납골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7 공연장 위탁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8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669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0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1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2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73 급탕용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급탕용수의 공급대가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4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5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6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7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8 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9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0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1 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3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4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685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7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9,68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9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 |||||
9,691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2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4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5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
9,696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8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9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700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