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52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53의 회답을 제시했다.
9,453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 수령이나 비용 배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9,454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법정 채권을 제외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자발적 청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5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
법인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56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457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8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459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9,460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1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6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했다면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3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64
보험 목적의 공제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 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통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9,465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6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467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8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9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0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71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2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473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474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9,475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6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7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8
증권회사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신내용을 참조바람.
법인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계산기준에 관해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79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8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9,481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82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483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84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5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9,486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7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88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0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어떤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1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200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하면서 생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9,492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3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법인세 - 200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9,494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5
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 주택신축분양업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납입지연된 기간동안의 연체료상당액을 회수하지
법인세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중도금 납입지연 연체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하지 않은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본다. 대출이자 대납을 사전에 광고매체에 공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9,496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7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증권회사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 및 고객을 위한 투자상담 등을 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8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9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2001. 12. 31 개정함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증권 판매관련 수입수수료’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이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9,500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