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852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팔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자동차를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다.
855
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안전 유료상품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손실 보전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배율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859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0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은 과세되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
소득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숙박 인증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지급분이다.
861
요건 미충족 국외주택도 세제우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외주택 임대소득에도 세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
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소득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증권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운용수익과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같은 결론이다.
863
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의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 변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다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867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화해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871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증명서류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공급은 가산세 제외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873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 불이행 후 법원 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877
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같다.
878
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879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
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880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 - 202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884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85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86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
소득세 - 202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을 매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888
여럿에게 제공한 용역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 202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889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
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91
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892
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893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
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5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96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7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898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