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회신일 1997.01.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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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2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 후 남은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해 일부를 판매한다. 남은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71, 1991.12.17 및 국세청 소득46011-2468, 1996.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친숙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기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처자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22601-1671, 1991.12.17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득46011-2468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35)
원 제목: 수인의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