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2회신일 1997.01.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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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판정.

회답

1.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2.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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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2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4)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