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당시의 거주지 및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아파트완공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아파트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아파트 분양 당시 거주지와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완공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8 (1997.01.31 회신),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