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회신일 199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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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영해 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보수공사를 일괄 원도급받아 대가를 원화와 외화로 받는다. 공사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하도급하고 하도급 대가도 원화와 외화로 나누어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일괄 원도급을 받아 당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가를 외화 및 원화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가를 원화 및 외화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하도급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

회답

1. 원도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원도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하도급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2719 심판결정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7)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