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1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회원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은 뉴스통신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502
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503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4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5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6
토지 취득 전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7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 신고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계좌는 소득세 특례를 위해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08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8,509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511
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기타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12
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513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8,514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8,515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6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7
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518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9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520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1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2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4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8,525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6
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27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8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8,529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0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1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2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33
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8,534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5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기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8,536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병합 발전설비 양도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양도 설비에는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8,537
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자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뮤지컬 공연용역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뮤지컬의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면세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다. 뮤지컬의 해당 여부는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8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9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8,540
위탁가공용 국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가 제시되었다.
8,541
양봉사료용 꽃가루의 수입·판매는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의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42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4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0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695를 첨부하였다.
8,545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6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7
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8,548
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 생엽을 건조·분쇄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산 생엽을 자체 설비로 가공해 375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8,549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0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