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법인의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해 10일 사이에 세 차례 증자를 실시하였다. 각 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은 동일하다.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합니다.

다만, 증자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에 따라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 실시했으며, 각 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세 차례 증자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9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