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모두 특소세를 추징하는가?

국세청 유권해석상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범위가 문제 된 경우다.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음.

1. 귀청 분류 (47281-700, 1997.10.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병론”이 타당합니다.

병론: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본넷트형의 것은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보아 추징할 수 없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넷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넷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잇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다.

질의

1. 분류 (47281-700, 1997.10.08)호와 관련하여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회답

2. “병론”이 타당합니다.

병론: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본넷트형의 것은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보아 추징할 수 없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넷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넷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잇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67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모두 특소세를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