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90회신일 1997.12.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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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1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적용 농지는 관련 조문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종전 규정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직계비속 요건과 해당 농지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에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

같은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증여세 면제 여부는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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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0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54)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